25년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지원 정보 알아보기 표 참조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작은 실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고, 의성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그 금액이 수백억이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이 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목차 ※

1.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
2. 일반 산불 피해 보상 내용
3.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추가 지원 내용
4. 피해 신고 및 진원 절차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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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정부가 재난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평가하여 지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주택 복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민들의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발생 후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피해 복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최근 한 기사내용에 따르면, 산청, 울산 울주, 의성, 하동,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5년 3월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추가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행안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2. 일반 산불 피해 보상 내용

✅ 인명 피해 지원 :

  1) 사망 또는 실종 : 구호금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장애 발생(1∼7등급) :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주택 피해 지원:

  1) 전소된 경우 :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2) 일부 소실된 경우 : 1,000만∼1,80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 생계비 지원:

  1) 4인 가구 기준 최대 113만 원이 지원됩니다. 

3.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추가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복구비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및 유예 :

  1) 국세 :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및 신고 납부 기한 연장.

  2) 지방세 :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 금융 지원:

  1) 저금리 대출 :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 제공됩니다.

  2) 대출 상환 유예 : 기존 대출의 상환 기한이 연장됩니다. 

✅ 의료 및 복지 지원:

  1) 의료비 지원 : 재난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 복지 서비스 강화 : 심리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공공요금 감면:

  1)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일정 기간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농어민 지원:

  1) 농어업 복구 지원 :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어선 등의 복구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대출 상환 유예 : 기존 농어업 관련 대출의 상환 기한이 연장됩니다. 

✅ 지원항목 상세내역 확인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국세 납세 유예(기재부, 국세청)	납부기한 등 연장 (최장 9개월)	O	O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행안부, 지자체)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대 1년)	O	O
국민연급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급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O	O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O	O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농업, 어업, 임업, 주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제공기관에 따라 융자지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리은행, 일반은행 등	O	O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 및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전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O	O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O	O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O	O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 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O	O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재부, 행안부, 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O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금 수수로 600원 면제	O	O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 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O	O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O	O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O	O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및 가족상담 등 지원	O	O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년도 임대로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O	O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책 6개월간 지원 (연장 가능)	O	O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상섬, LG, 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O	O
건강보험료 감면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X	O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인면,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X	O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인명, 주책 및 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X	O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 (주택은 100%)	X	O
도시가스 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 1,680 원/月 등	X	O
지역난방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원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X	O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감면	X	O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X	O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년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장여 훈련 면제	X	O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기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X	O
TV 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린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X	O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X	O

4. 피해 신고 및 지원 신청 절차

✅ 신고 기한 : 사유재산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1) 방문 신고 :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고 : 정부 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1) 신분증

  2) 피해 증빙 자료(사진, 진단서 등)

  3) 거주 확인 서류 

✅ 주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청 금지 :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항목별 요건 확인 : 각 지원 항목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마치며

결론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재건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피해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